본교 근처 키스방 1년 새 최소 4곳 생겨 < 캠퍼스일반 < 캠퍼스 < 기사본문 이대학보

② ooo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 정보주체는 주식회사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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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이 보란 듯이 성업 중인 이유는 성매매방지법망을 교묘히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성매매방지법에 따르면 키스방은 불법이 아니다. 성매매방지법에 명시된 유사 성행위란 직접적인 성기 접촉을 전제로 하므로 '키스 행위'는 처벌 근거가 없다. 그래서 키스방 업주들은 하나같이 "키스방은 합법적이고 건전한 곳"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엔 코로나19 관련 업소 단속이 각 지자체(구청)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각 구청에서는 업종에 따라 세부적으로 단속 부서를 나눠 운영하는데 키스방 등 변종 성매매 업소를 포함한 성매매 업종은 단속에서 제외되다시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흥업소 등은 각 구청 위생과 등에서 담당하는데 성매매 업종은 특성상 구청 단속에서는 아예 대부분 배제됐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유흥업소 등에 대해선 구청에서 단속하지만, 성매매 업종은 구청에서는 따로 단속에 나서지 않고 관할 경찰서에서 맡는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업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 10~20명의 손님이 찾는다고 했다.